○인터넷 괴롭힘 방지책과 조치 내용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괴롭힘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많다. 누군가를 질투하거나 비난하는 인간의 자아에 있어, 익명으로 공격할 수 있고 자신이 범인으로 특정되기 어려운 인터넷은 최적의 괴롭힘 장소가 된다.
다만 비방을 하는 쪽도, 자신이 옳은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글을 올리는 사람도 있고, 자신이 비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신원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악의적으로 글을 올리는 사람도 있으며, 주변의 폭언에 휩쓸려 글을 쓰는 사람, 인격 장애로 인해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도 있다.
일본의 대형 인터넷 기업이 댓글란에 글을 쓰는 사용자에게 휴대전화 번호 등록을 사전 의무화했을 때, 게시 중지 조치를 받은 악질 사용자가 56% 감소하고, 게시물 작성 시 표시되는 주의 메시지 수가 22% 감소했다는 보고 사례가 있다.
또 다른 일본의 사례로, 한 NPO가 비방 댓글을 다는 사용자에게 "당신의 댓글을 기록하고 감시하고 있습니다"라고 알렸을 때, 90%의 비방이 중단되었다는 예가 있다.
미국의 한 기업가의 연구에 따르면, 12세에서 18세는 악의적인 게시물을 자발적으로 올리는 경향이 다른 연령대보다 40% 더 높다. 그 이유는 자제력을 관장하는 뇌의 전두엽이 가장 마지막에 성장하며, 이는 25세가 될 때까지 계속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젊은 층은 무분별하고 충동적으로 글을 쓰게 된다.
이 기업가는 젊은이들이 비방 댓글을 쓰려고 할 때 "그 공격적인 메시지로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정말로 쓰고 싶나요?"라는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는 앱을 만들었다. 이 앱을 사용한 결과, 공격적인 메시지를 쓰려고 했던 젊은이의 비율이 71.4%에서 4.6%로 감소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들로부터, 비방 댓글에 대해 게시 전에 경고 메시지를 알리는 것과 게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비방 댓글을 줄이는 한 가지 방안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방 댓글을 다는 사람은 존재한다.
또 다른 측면으로, 화폐 사회에서는 외국 기업의 웹사이트에 있는 게시판에 작성된 비방 댓글을 삭제 요청하더라도, 기업 측의 주장에 따라 시간이 걸리거나 삭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प्프라우트 빌리지에서는 그런 기업이나 국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터넷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전 세계 공통으로 정한다.
- 게시글이나 댓글 기능이 있는 웹사이트는 사용자 개인 ID 등록을 필수로 한다. 또한, 해당 사용자의 거주지 5개 동회에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반드시 설치한다. 이러한 기능이 없는 웹사이트의 운영자와 해당 웹사이트에 게시글이나 댓글을 작성하는 사용자는 불법으로 간주하며, 조치의 대상이 된다.
प्프라우트 빌리지에서는 개인의 출생 기록, 현재 주소, 의료 기록부터 전체 인구 파악까지 개인에게 부여되는 개인 ID로 관리한다. 이 ID를 사용하여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게시글 및 댓글 기능이 있는 사이트는 개인 ID를 사전에 등록하고 계정을 생성해야 이용할 수 있는 규칙을 마련한다. 사용자 이름은 실명이든 익명이든 상관없다. 이 개인 ID의 주소를 기반으로 해당 주소의 5개 동회에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게시글이나 댓글을 작성할 때 사용자 이름이 표시되든 되지 않든 상관없지만, 반드시 신고 버튼은 포함되어야 한다. 신고된 댓글이나 게시글은 우선 일시적으로 비공개 처리된다.
이 시스템은 단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공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지를 하는 대표자가 속한 5개 동회에 연락이 가도록 한다.
그리고 5개 동회의 대표인 5장은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신고가 비방이나 중상에 해당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한다. 또한 그것이 몇 번째 범죄인지, 동일한 행위를 앞으로도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포함하여 조치 기간을 결정한다. 기준은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평가를 떨어뜨리는 악의를 받는 사람이 느끼는지 여부를 경계로 삼는다. 세계 각지의 प्프라우트 빌리지의 장들이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통 조치 내용을 정한다.
「인터넷상 비방 중상의 수준 및 조치 내용」
레벨 1: 피해자를 폭언으로 상처 입히는 행위
(1주일~1년 동안 갱생 시설 입소와 출소 후 1년~5년 동안 게시글 및 댓글 기능 이용 금지)
- 폭언(바보, 죽어라, 사라져라, 역겹다, 본인이 상처받을 만한 별명을 붙이는 행위 등).
- 인격이나 외모의 부정(키작다, 못생겼다, 낙오자, 인간쓰레기, 네 가족은 최악 등).
레벨 2: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
(1~3년 동안 갱생 시설 입소와 출소 후 1년~5년 동안 게시글 및 댓글 기능 이용 금지)
- 증거 없는 정보 확산(예: 누가 원조교제를 했었다, 저 병원의 의사가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 저 가게의 음식은 맛없고 최악이었다 등.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조치의 대상).
레벨 3: 피해자에게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행위
(3년~5년 동안 갱생 시설 입소, 출소 후 1년~5년 동안 게시글 및 댓글 기능 이용 금지)
- 차별 발언(성별, 질병, 장애, 종교, 신앙, 인종, 출신, 직업 등).
- 협박이나 사기(죽여버리겠다, 납치하겠다, 불태우겠다,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등).
- 특정 인물로 가장하거나 개인 ID를 위조하여 정보 확산.
- 개인 정보 유출(실명, 주소, 전화번호, 가족 정보,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 게시 등, 악의를 가진 사생활 침해 행위).
- 신고 기능이 없는 게시 사이트 생성 및 이용.
레벨 4: 피해자를 장기간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
(5년~20년 동안 갱생 시설 입소, 출소 후 1년~5년 동안 게시글 및 댓글 기능 이용 금지)
- 한 번 유출되면 회수하기 어려운 나체 사진이나 부끄러운 사진 등의 게시.
- 피해자가 우울증 등 장기적인 병을 앓게 된 경우.
레벨 5: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0년~무기징역 동안 갱생 시설 입소, 출소 후 1년~5년 동안 게시글 및 댓글 기능 이용 금지)
- 명예훼손이 원인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명예훼손을 한 모든 게시자는 조치 대상이 됨.
이것은 기본 틀에 불과하지만, प्프라우트 빌리지에서는 괴롭힘이라는 범죄를 최대한 제로로 만들기 위해 여기에서 선을 그을 것입니다.
인터넷 상에서의 발언에는 자유가 있지만, 이러한 명예훼손은 언어 폭력이며, 규칙이 없다면 무법지대가 됩니다. 또한 여러 번 접하게 되면 피해자가 자살로 내몰리거나 영업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데이터나 문헌 등에서 증거를 가져와 반론하는 것은 질 높은 비판적인 댓글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바보" 등의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이 기준에 맞는지 여부가 애매한 댓글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영상을 본 시청자가 "저런 건 바보들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면, 증거는 없지만 단지 주관적인 의견일 뿐이고, 억제된 발언 속에 상대방에게 정신 차리기를 바라는 의도가 담겨 있을 수도 있으며, 그냥 자신의 좁은 세계관에서 나온 댓글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바보, 바보, 바보, 너 진짜 바보"라는 댓글이 있을 경우, "너를 믿고 있었는데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했지"라며 자신도 슬픈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단순히 폭언으로 바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영상의 내용이나 앞뒤 문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어떤 해프닝 영상에서 주인공의 얼굴 표정에 대해 "기분 나쁘다"라고 댓글을 달 경우, "그때 얼굴 진짜 기분 나빴네요 웃"이라고 부드럽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고, "그때 얼굴 진짜 기괴하네 웃"이라고 좀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기준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말을 사용한다고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수용자의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 진짜 기괴해, 죽어라"라고 하면, 그냥 폭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 부분의 선을 그리는 것은 우선 피해자가 하며, 그것을 신고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신고 후에는 제3자인 5장이 판단을 내리지만, 우선 5개 동회에서 논의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댓글에서 수용자가 공격을 당하거나 상처를 입을 의도를 느끼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게시하는 사용자도 범죄가 될지 모를 미묘한 발언은 자제하는 것이 좋고, 게시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가 될지 여부의 미묘한 선은 피해자나 5장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5장은 신고자 측의 질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수의 영상에 대해 1만 개의 댓글이 달렸다고 가정합시다. 그 중 일부 비판적인 댓글을 팬들이 전부 신고했다고 하면, 댓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5장이 이 신고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그것이 신고자 측의 마이너스 평가로 작용하며, 예를 들어 신고가 3번 기각되면 그 후 1개월 동안은 신고할 수 없게 됩니다. 해제 후 다시 3번 기각되면 다음에는 3개월 이용이 제한되는 등의 방식으로 신고자 측도 신중하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가해자나 신고자에 대한 이용 제한 횟수와 기간은 미정입니다. 신고가 기각된 게시물이나 댓글은 다시 표시됩니다.
그리고 5장은 신고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이를 직접 본인이나 가족에게 조치 내용을 전달하고 그 댓글을 삭제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5개 동회 전체의 논의로 전달하거나, 다른 적절한 사람에게 전달할 역할을 맡기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이는 인간 관계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단, 노출된 이미지가 업로드되었다는 신고가 있었을 경우, 이를 5개 동회에서 공유하면 피해자의 상처가 더 커질 수 있으므로, 5장은 그 노출된 이미지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이미지 편집을 하는 등 배려한 후, 주변 사람들과 그 문제를 공유합니다.
또한 이벤트, 병원, 음식점, 개인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를 인터넷에 쓰는 경우도 있지만,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나 질투 등으로 거짓 댓글을 작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기 요리에는 벌레가 들어 있었다", "의사가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 등은 증거가 없으면 사실인지 거짓인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거짓 댓글을 작성한 서비스 제공자는 피해를 입게 되고, 거짓을 쓴 쪽이 이긴 것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प्프라우트 빌리지에서는, 비판 댓글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명예훼손으로 간주되어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자가 비판이라고 느끼고 신고할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영상 등으로 증거를 제시한 비판 댓글은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동물 병원에서 의사가 동물을 학대하는 증거 영상을 함께 비판 댓글로 작성했다면, 5장은 그 판단에 따라 불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근본적인 원리는 경찰이 없는 प्프라우트 빌리지에서는 지자체의 치안을 주민들이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 세계에서도 인터넷 세계에서도 동일하며, 인터넷 세계는 이미 왕따의 온상으로 변하기 쉽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멀리 있는 유명인에 대한 명예훼손도 있지만,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왕따도 많습니다. 만약 가까운 주민 중 지자체의 치안을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도 스스로 막아야 합니다. 그 치안을 어지럽히는 사용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5장이 불법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질적인 사용자는 교화 시설에서 치료받게 됩니다.
5장은 인간이기 때문에 조치의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고,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가 신고되면 처벌을 약하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신고자가 5장의 판단에 불만이 있거나 일정 기간 내에 대응이 없을 경우, 4장, 3장으로 신고 대상이 자동으로 변경된다는 알림이 이메일로 전달되며, 마지막으로 1장에게 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도 인정되지 않으면 종료되며, 신고자는 일정 기간(예: 6개월) 동안 신고할 수 없게 됩니다.
피해자도 혼자서는 불안할 때나 대처할 수 없을 때, 자신이 사는 곳의 장에게 상담하고 함께 신고 대상의 장과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장이 괴롭힘이나 범죄로 가해자에게 주의를 주거나 조치를 전달할 때는, 소수보다는 다수로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괴롭힘을 하는 사람은 복수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고, 집요하고 위협적인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는 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격상 쉽게 사람의 주의를 듣고 반성하는 타입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집단으로 괴롭힘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 정도의 소수 인원으로 주의를 주면 원한을 사서, 반대로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괴롭힘이라는 숨기고 싶은 교활한 행위가 커지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저급한 부분이 알려지는 것이 부끄러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주의를 하러 가는 것이 효과가 높고, 주의를 주는 사람에게도 위험을 회피하기 쉬운 방법입니다.
이러한 규칙을 설정하더라도, 뒷사이트를 만들어서 신고 기능이 없는 게시판을 이용하는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 이용자 중 누군가가 선의로 신고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만약 발견되면, 그 사이트 작성자와 사용자들은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의 내용과 횟수는 수십 년 동안 개인 ID에 기록됩니다. 같은 범죄를 반복하면, 재활 시설에 입소하는 기간이나 게시물 작성 기능의 금지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5개 동회에서 리더를 선출할 때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인터넷에서 악질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성실성도 도덕성도 없기 때문에 리더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5장 등에게 정보가 모이면, 지자체에 대한 파악이 쉬워집니다.
○현실 세계의 왕따 및 범죄 방지책과 조치 내용
인간에게 "나"라는 자아가 있기 때문에 분노, 열등감, 불만족, 책임 전가, 악담, 폭력 등 자신을 우선시하고 타인에게 부정적인 행동을 일으킵니다. 즉, 지자체의 노력으로서 부모와 자녀가 무심에 대해 알고 자아(에고)를 통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문제 행동의 원인과 인생의 고통도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면, 자신의 발언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외에서 왕따가 발생하는 곳은 어디일까 생각해보면, 학교와 직장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들에 공통되는 점은 "정기적으로, 일정 시간 동안, 맞지 않는 사람들과 강제로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한다"는 것과 "하나의 목표를 위해 집단 행동을 할 때, 그곳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결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폐 사회에서는 학교를 쉽게 바꾸는 것이 어렵고, 다음 직장이 언제 구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직장을 쉽게 바꾸는 것도 쉽지 않으며, 왕따를 피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습니다.
प्프라우트 빌리지에서는 하루의 대부분을,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보내야 하는 학교나 직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아이든 어른이든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계속하게 하지 않고, 호기심을 따라 장소를 바꾸더라도 많은 것에 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싫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피해야 할지는 본인에게 결정을 맡깁니다. 이러한 일들의 쌓임이, 자기 책임과 자기 해결 능력을 키워줍니다. 가정 내 폭력 등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प्프라우트 빌리지에서는 여성과 아이들이 쉽게 거주지를 바꿀 수 있어,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을 피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아내가 마을회에 신고하면, 5개 동회의 5장은 남편의 폭력이 불법인지 판단하고, 조치를 결정합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증거가 없으면 불법으로 간주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나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괴롭힘을 쉽게 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 외에는 단발적인 괴롭힘이나 장난 정도로 제한됩니다. 현실 세계에서의 괴롭힘이나 비방의 기준은, 당사자가 싫어하는 일을 반복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괴롭힘을 당하는 쪽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이를 알아챈 주변 사람들이 마을회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하여 대응책을 결정합니다. 즉, 괴롭힘이나 범죄가 있을 경우, 피해자나 이를 알게 된 사람은 5개 동회에서 1장까지의 리더나 마을회에 직접 연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자체 전체가 정보를 공유하고 남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 하에, 집단적으로 행동하여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만약 4장부터 1장에게 먼저 신고가 들어갔다면, 그 장은 먼저 5장에게 해당 이야기를 알려주고, 5장이 대응합니다.
그리고 प्프라우트 빌리지에서 추천하는 대책으로, 학원이나 스포츠 팀 등 그룹 활동을 할 때, 대표자는 먼저 참가자들에게 하나의 규칙을 전달합니다. 그것은 그룹 내에서 괴롭힘이 발생하면, 그 가해자는 출입 금지되거나 그룹에서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활동하게 되거나, 요일을 변경하여 활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의 그룹에서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근처에 있는 아이들은 그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능력이 뛰어나고 중심적인 위치에 있거나, 위압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면, 주의를 주려는 사람은 다음에는 자신이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를 주지 못하고 동조하거나 외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를 알아챈 사람은 그룹의 대표자나 마을회에 이를 알리러 갑니다. 그리고 대표자가 그 가해자를 그룹에서 제외시키면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룹 멤버들에게 처음에 괴롭힘을 하면 가해자는 그 그룹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전달하면, 리더와 가해자가 친하더라도 규칙상 그것을 전달하기 쉬워집니다. 이 대책은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의 그룹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대책은 마을회에 통보하기 전 단계의 시스템입니다. 그룹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좋지만,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마을회에 통보하여 해결하게 됩니다.
다음 내용은 प्프라우트 빌리지에서의 현실 세계와, 인터넷의 비방 외에 적용되는 범죄 및 조치 내용의 초안입니다. 이들은 먼저 5개 동회장이 조치 기간 등을 판단합니다. 가해자가 그 결정에 불복하면, 4개 동회장부터 1개 동회장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가해자는 마음의 치료를 첫 번째 목표로 하여, 갱생 시설로 보내집니다.
레벨 1, 피해자를 언어로 상처입히는 행위
(1주일~1년 사이에 갱생 시설에 입소)
・모욕
레벨 2, 피해자를 속이거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
(1~3년 사이에 갱생 시설에 입소)
・사기, 배임, 횡령, 절도, 영업방해, 증거 은폐, 증거 위조, 위증, 비밀 누설, 문서 위조, 명예훼손
레벨 3,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하는 행위
(3~5년 사이에 갱생 시설에 입소)
・협박, 공갈, 강요, 스토킹 행위, 주거 침입, 퇴거 불응, 뇌물 수수, 흉기 준비 결집, 부동산 침탈, 강도, 기물 파손, 불법 접근 행위, 폐기물 처리법 위반, 약물 제조
레벨 4,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상처입히는 행위나 미수
(5~20년 사이에 갱생 시설에 입소)
・상해, 폭행, 외설 행위, 방화, 연소, 침해, 업무상 과실치사, 유기, 감금, 납치, 아동 매춘
레벨 5,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무기 사이에 갱생 시설에 입소)
・살인
여기서도 장이 범죄로 인정하고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이 증인이나 증거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폭력단 관계자에 대한 조사에서, 성인이 되어 폭력단에 들어가는 인물들에는 공통점이 있으며, 태어날 때부터 20세까지의 인격 형성기 동안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란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공통점은 10대 시절에 비행을 저지르는 남녀 불량 청소년들에게도 통하는 부분이다. 그 외에도 빈곤 가정에서 자랐거나, 출신 지역이나 국적에 따른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의 뿌리가 깊은 부분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이 자녀를 두었을 때, 자녀에게 사랑을 어떻게 주어야 할지 몰라서, 그 자녀도 사랑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라게 되고, 비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즉,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는 지금이라도 누군가가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이 갱생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더 나아가 추가적인 시스템으로, 가해자가 갱생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주민들 중에서 부모를 대신하여 가해자의 돌봄을 맡을 사람을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집에 가해자를 맡길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는 유연하게 대응한다. 이 경우에도 5長에서 1長까지, 그 자원자가 정말로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1長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불량 청소년을 갱생시키는 데는, 과거에 불량했던 어른이 적합할 수 있다. 그것은 같은 길을 걸어본 경험자로서, 가해자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것은 가해자의 범죄 정도나 그 인물의 가정 환경,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10대 불량 청소년이 불량 친구들과 싸운 경우라면, 자란 가정 환경에 문제가 있어 비행을 저지른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사랑이 있는 사람의 집으로 입양된다면 갱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살인이나 방화를 저지른 40대 성인이 같은 방식으로 입양되더라도, 주민들에게는 공포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원자가 매우 신뢰를 받지 않으면 어려워진다. 그런 경우에는 갱생 시설에서 돌봄을 받게 된다.
중요한 것은, 지자체 내에서 사랑을 가지고 항상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인수인을 미리 찾아두고,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이 있다면, 젊은 시절에 그 인수인이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유연성이 있는 젊은 시절에 이를 실천하는 것이 갱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사형 제도에 대해
प्프라우트 빌리지에서는 자아의 극복이 인간의 내면적인 목적이라고 정하고 있다. 자아는 과거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 기억이 현재의 언행을 결정한다. 살인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을 경우, 그 행동이나 동기 역시 과거의 기억과 관련이 있다. 즉, 무심이 되어 자아를 극복한다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과거의 기억에서 오는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범죄와 같은 잘못된 행동이 사라지는 길이 된다. 즉,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사형으로 인생을 끝내는 것은 자아를 극복할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형은 प्프라우트 빌리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사형을 시키는 것보다는 자기 내면과 마주하고 자아의 극복을 목표로 하며, 그 안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화할 기회를 제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가해자가 마음을 고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약물 사용자와 하움 리덕션
돈이 없는 प्프라우트 빌리지에서는 이익을 목적으로 약물을 파는 사람이 없어진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 등으로 시작한 대마, 코카인, 헤로인, 각성제 등으로 약물 의존증에 빠지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일본에서는 약물 사용이 법률로 엄격히 규제되며, 사용자는 범죄자로 취급된다. 처벌을 통해 사용자가 없어지기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대마와 각성제 사용자는 증가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각성제 사용자들이 체포된 후 다시 사용하는 비율은 67.7%에 달한다. 약물 사용자는 체포된 후 범죄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사회와 고립되기도 하며, 죄책감을 느껴 도움을 요청할 수 없고, 의존증 때문에 다시 사용하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한다.
벌로 약물을 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者와 함께 건강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하움 리덕션을 도입한 나라들이 캐나다, 스위스, 포르투갈 등 80개국 이상에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경우, 약물 사용자에게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작은 방을 제공하고, 하움 리덕션 용품을 나눈다. 여기에는 약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포함되어 있다. 지혈대, 증류수, 약물을 데워서 녹이는 기구, 주사기 등 모두 소독된 깨끗한 물건들이다. 이 방에서 이용자는 자신이 구한 약물을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경찰도 체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용자와 지원 직원이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어려운 점 등을 듣고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 깨끗한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약물 사용자가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일이 없어지고, 에이즈 등의 감염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캐나다에서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2년 동안 35% 감소했으며, 이 금단 치료로 이어지는 사람들이 1년 만에 30% 이상 증가하는 등의 성과도 나타났다.
스위스에서는 NGO 단체가 의사의 관리 하에, 헤로인 중독자에게 공적으로 헤로인을 처방하고 있다. 포르투갈에서는 정부의 의뢰를 받은 NGO 단체가, 거리에서 헤로인 중독자에게 헤로인과 비슷한 효과를 가진 진통제 메타돈을 배급하고 있다. 이렇게 갑자기 약물을 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를 지지하며,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점차적으로 사용량을 줄여서 회복으로 이끌고 있다.
प्프라우트 빌리지에서도 약물 사용을 범죄가 아닌 건강 문제로 다룬다. 화폐 사회가 아니라면 유통되는 약물의 양은 급격히 감소하며, 사용자는 하움 리덕션을 통해 회복으로 이끌어지게 된다.
○복지
지자체에서는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의 복지에도 노력한다. 신체가 불편한 사람이 있는 가족에게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지가 그에 맞게 설계된다. 다목적 시설에서는 휠체어 이동을 전제로 바닥을 평평하게 하고, 완만한 경사로와 휠체어 폭을 고려한 넓은 통로와 문을 기본으로 설계한다. 각 안내판에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기를 하고, 음성을 자동으로 자막화하여 화면에 표시하는 음성 인식 기술도 사용한다. 전동 휠체어 등의 복지 용품은 모두 지자체의 3D 프린터 등으로 제작되어 제공된다. 신체 장애자의 보조견 배치도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며, 수화 교육 등도 제공된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3619만 명에 달하며,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8.8%였다. 약 600만 명의 치매 고령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3841만 명으로 증가하고,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7.7%로 크게 고령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20세에서 64세의 약 1.4명이 65세 이상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치매 환자 수 역시 증가할 것이다.
화폐 사회에서는 금전적인 문제나 수용할 장소의 유무 등으로 인해 재가 돌봄을 강제로 해야 하는 가정도 있다. 또한, 일이 바쁘고 시간적,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도 있다.
प्프라우ट 빌리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먼저 모든 주민들이 자유로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돌볼 여유가 있다는 점이 있다. 또한 지자체의 구조로서, 치매로 진단된 주민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전용 주택을 지자체 내에 마련한다. 그곳에는 정원에 풀과 나무로 만든 울타리 같은 경계를 두어, 그 구역 내에서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그 구역 내에는 연못 등 위험한 요소가 없는 상태로 유지된다. 이렇게 해서 배회로 길을 잃는 것을 방지한다.
그 전용 주택에서의 외출은 가족이나 친구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출입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낮에는 가족과 함께 자택에서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전용 주택에 맡기는 것도 가능하다.
일정 인원 수의 치매 환자들이 한 시설에서 함께 지내도록 하면, 가족이나 친구 등 그곳을 방문하는 인원도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누군가가 넘어져서 다치거나 해도, 방문자 중 누군가가 이를 알아차리고 도와주거나 가족에게 연락하는 일이 쉽게 이루어진다. 또한 사람들이 모이는 지자체의 중심부에 이 시설을 건설하고, 내부가 잘 보이도록 울타리는 그물망 같은 것으로 만들어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쉽게 알아차리도록 한다.
또한 화장실 외의 장소에서 배설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전용 주택의 바닥과 벽은 닦기 쉬운 것으로 한다. 그리고 위험한 칼 등의 도구는 두지 않는다. 이 전용 주택은 먼 곳에 있는 시설이 아니라 같은 지자체 내의 시설이므로, 집이 가까운 곳으로 옮겨졌다는 거리감이 있으며, 가족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상태이다. 이 전용 주택은 지자체의 의식부에서 관리하며, 가족과 주민들이 돌봄을 한다.
이것에 추가하여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어른들과 함께 교대로 치매 주민들의 돌봄을 하는 지자체의 시스템이다. 누구나 나이가 들고 결국 치매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어린이들에게는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있는 사회 공부가 된다. 인간의 노화에 일찍 접함으로써 건강과 식사의 방식, 사람에 대한 배려, 겸손한 사고방식을 배우는 기회가 된다.
또한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익숙하지 않지만, 복지에는 신체 장애인의 성적 돌봄도 포함된다. 아무리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도 성적 욕구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섹스 자원봉사자가 집으로 방문하여 돌봄을 한다. 이런 것들도 복지의 일환으로 위치 지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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